요즘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두 가지 팩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 인데요.
이로인해 인구절벽이
점점 더 크게 와닿는 상황이에요.
과거와는 너무도 다른
인구 피라미드 양상을 보면,
더 이상 성장하는 사회가 아님을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사회를 이끌어나갈 노동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세(稅)수 부족이 야기되고요.
노약자들에게 들어가는 치료,
보건, 복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지요.
한마디로,
버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건데요.
그럼 대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정말 집값이 비싸서 일까요?
맞벌이로 인해 자녀 양육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애초에 결혼도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의
잘못인 걸까요?
원인이 하나는 아닐 것이고,
딱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을거에요.
하지만,
분명한건 우리 사회가
1960-70년대 보다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돈이 문제는 아닐거에요.
그리고, 80-90년대 보다는 분명
일을 적게 하고 개인의 삶과 시간을
더 존중하는 문화로 바뀐 것도 사실이니
시간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겠죠.
어쩌면 사회적 수준이 올라갔고
그만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이젠 누구도 허리띠 졸라메가며
자식 뒷바라지에 희생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도 육아도 안하겠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누가 지적했듯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잘사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오는
상실감과 괴리감이 그 원인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제.
어차피 더 이상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데
차라리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도 이민자 국가로 시작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여전히 이민을 받는 국가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노동력 확보, 복지 세수 확충,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게
옳은 방향의 해법은 아닌것 같아요.
일단 한국은 저 위에 언급된 나라들과 달리
단일 민족국가 이고요.
물론 단일민족에 역사학자들의 이견은 있죠.
북방 이민족과 이미 오래전에 통합되었다는
그런 얘긴데요.
어쨋든 그건 한반도 배달민족에
일부 이민족이 흡수된 형태고요.
현대 사회의 이민국가라는 건
이민자/이민 사회를 포용해야 하거든요.
말과 풍습이 전혀 다른 외부인을
단순히 노동력 증가와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 뒤에 있을 여러 사회적 충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안산을 비롯
사회 저변에 중국을 비롯 많은
동남아 국가의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와있지만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더 이상 한국인만으로 해법이 없으니
저런 생각도 물론 했겠지만,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해요.
물론,
저조한 출산율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만약 이민 문호를 개방한다면
그에 앞서 하나의 사회로 융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합의가
꼭 병행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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