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게마련이죠.

 

 

그런 고민을 덜어주고,

 

자녀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고,

 

그 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NPS) 에서 하고 있는데요.

 

 

4대 보험 중에 하나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내고 있는 공적 연금 이에요.

 

아 물론, 군인이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공적 연금이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내지 않지만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바로 국민연금 고갈 이슈인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2022년 한해에만 무려 80조원의 적자를 보면서

 

기금 총 적립금이 900조원 아래로 내려가고

 

2055년 전후로 연금이 고갈된다는 흉흉한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급기야 30% 덜 받더라도

 

65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60세부터 받으려는

 

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죠.

 

 

이런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돈을 더 걷어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9% 보험료율을

 

두 배인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3년 상반기에만 전년도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바라 보고 있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우선 첫째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받는 경향이 크다는 거에요.

 

 

기금 자체의 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합병 문제에 관여한다거나 하는 행태 말이에요.

 

물론 이 경우 정치적 영향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기금의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와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정치적 입김이나 정권 눈치를 보는 등의 행동으로는

 

올바른 기금 운용이 될 수 없을테니까요.

 

 

두번째로 생각하는 문제점은 투자의 전문성이에요.

 

 

물론 저도 개인 투자자일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시하는 운용현황 자료를 보고 있자니,

 

과연 일반 사기업에서 이정도 수익률로 기금 운용을 한다면

 

해당 펀드매니져는 과연 계속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위에 표를 보시면,

 

제일 우측에 1988년 설정 후 2022년 말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얼만데 대체 저 수익률은 뭔지 싶죠...

 

물론 초기 설정 후 계속 기금이 쌓여왔기 때문에

 

초반 투자 결과보다 최근 10년내 투자 결과에

 

전체 값이 더 크게 영향을 받긴 했겠지만,

 

그래도 수치만 보고 있자니 입맛이 씁쓸해지네요.

 

 

 

전세계 3위 규모의 연금이며

 

그중 약 절반 (49.6%) 이 해외 자산에 투자된 상황에서

 

모쪼록 전문성을 키워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