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 :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띄고 있죠.

 

사회시간에 배운 바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출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요.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이 형태의 단점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1인 1스마트폰 보급 시대에

 

인터넷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진 환경에서

 

과연 아직도 민의를 누군가가 대변해야 할까요?

 

 

항상 선거철만 되면 좌우, 보수냐 진보냐 하는 편가르기 싸움에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었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존재하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용자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하구요,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다수결로만 판단한다면

 

소수의 올바른 목소리가 무시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지나치게 대중을 의식하는 인기 위주의 정책들로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누가 계속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할까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봐야할 국가가 있어요.

 

 

바로 핀란드 인데요.

 

물론 정치인도 있고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시민발의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하게 시행한다는 점이죠.

 

kansalaisaloite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누구나 제안을 하고, 민의를 모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핀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시민참여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어찌보면 우리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몇 년간 꽤나 떠들썩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단죄, 진실규명 등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순기능은 있었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제안 창구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핀란드나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의 기능을 크게 키운

 

발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아닌,

 

순수하게 국민들의 건전한 의견 수렴이 정치활동의 목적이 되는 그 날이 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