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대한민국 :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런데, 이 법이란게 좀 무딘 구석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죠.

 

바로 음주에 대한 관대함이 그 첫번째라고 생각돼요.

 

사회 생활에 술은 필수다라는 뿌리깊은 회식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어서 일까요?

 

 

모 인터넷 포털에 보면 이렇게나 많은 연예인 음주운전자 리스트가 있어요.

 

x2, x3은 두 번 세 번 적발되었다는 뜻이죠.

 

음주운전만 문제일까요?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주취감형을 받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음주 후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하자는 추세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아닌 사회 지도층의 주요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정재계 인사들.

 

각종 성폭력, 강력 범죄로 문제를 일으킨 정제계 자녀들.

 

 

이 사람들 감형 시켜주느라 법조인들이 감형 이유로 가져다 들이민 것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죠.

 

신기한게 이런게 먹혀요.ㅎㅎ

 

국민들은 눈과 귀가 멀었다고 생각했는지,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죄다 집행유예, 집유, 집유....

 

그러면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갑질하고,

 

술 먹어서 그랬다. 국민 앞에 죄송하다..ㅎㅎ

 

법치국가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선례가 생겨버리니 그 후 여기저기 다 적용이 되어버린 거라고 봐요.

 

 

 

두번째는 올해 이슈가 크게 되었던 학교 폭력이 있죠.

 

예전에는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부모가 괜히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성인으로 오롯이 사회에 나가기까지

 

학교와 가정에서 부모, 교사의 돌봄을 받는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에서 키 크고 힘 쎈 아이가,

 

돈 있고 부모 빽 좋은 아이가,

 

자기보다 못난 아이를 짖밟고 괴롭힌다면

 

그건 의당 제재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어릴 적 미성숙의 실수로만 받아들여지고 넘어간다면

 

다른 아이들도 보고 배울 것이고,

 

사회 나와서도 그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럼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소위 말하는 해외 선진 국가에 사는 교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편리하지만, 불합리하다.

 

사회의 인프라나 시설이 좋아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납득할만한 기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원리원칙.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지켜질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