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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2

국회의원 명예 무료 봉사직으로 하면 어떨까?

한국이나 해외나 전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인에 대한 혐오 내지는 부정적 시선일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법안이나 표결이 있으면 어김없이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이고, 각종 의혹과 비리 뉴스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니 보는 사람조차 얼마나 피곤한가. 간혹 일반 시민들의 사회통념으로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뉴스들은 선진화된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싶다.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문제가 어디 한둘이었나. 선거 자금, 정치 자금 때문에 또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적 지위를 남용하고 정경유착이 횡행하는 지리멸렬한 정치 역사.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만 선거 후보로 등록받는다면? 그러면 뇌물수수나..

스마트 시대 :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띄고 있죠. 사회시간에 배운 바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출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요.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이 형태의 단점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1인 1스마트폰 보급 시대에 인터넷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진 환경에서 과연 아직도 민의를 누군가가 대변해야 할까요? 항상 선거철만 되면 좌우, 보수냐 진보냐 하는 편가르기 싸움에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었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존재하지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