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가 만든 가짜 사례를 인용한 황당한 변호사 이야기

오늘의 뉴스는 캐나다 변호사가

 

Chat GPT가 만든 판례를

 

예시로 인용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에요.

 

 

중국계 백만장자 부부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게 된 Chong Ke.

 

 

남편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건의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2건이 Chat CPT가 만들어낸

 

가짜 사례였던 거지요.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지적했고,

 

상대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즉각

 

보상을 요구하며 나섰지만,

 

법원에서는 이 변호사의 진정서

 

- 의도하지 않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

 

를 받아들여서 서류를 재검토 하도록만

 

지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죠.

 

물론 상대측 변호인이 이 내용을 살펴봐야 했던

 

시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라고는 했죠.

 

 

변호사는 자신이 절대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이를 못알아본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미국에서 작년에 한 맨해튼 변호사가

 

Chat GPT의 의사 결정에 따른

 

브리핑을 제출하여 연방법원에 사과한

 

일이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AI 사용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편리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오늘의 영어]

 

Provincial Court: 주법원

 

Supreme Court: 대법원

 

Appeal Court: 항소법원

 

* 캐나다 법원은 주법원 - 대법원 - 항소법원

의 3단계로 나뉨

 

Hallucination: 환각, 환상

 

Fictitious: 거짓의, 꾸며낸

 

Mortifying: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Sanction: 처벌하다, 패널티를 부과하다